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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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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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ᆞ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하여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인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됨 - 학생연구원들은 그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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