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의도 중앙 칼럼] 광복절 자료가 '손끝으로 움직이는 연표'가 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39986_345767_513.png&w=3840&q=75)
joongangenews.com2026-08-14중립
[여의도 중앙 칼럼] 광복절 자료가 '손끝으로 움직이는 연표'가 되다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대일선전성명서부터 광복 직후의 거리와 감옥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 제헌 헌법 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경일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 개관과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까지 광복을 둘러싼 시간의...
idsn.co.kr2026-07-20중립
법무부, 전국 3개 솔로몬로파크서 제78회 제헌절 법페스티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이 공포된 7월 17일로 지정돼 있다. 법교육의 제도적 근거는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마련돼 있다. 이 법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이 법에 관한 지식과 법의 원리...
dkilbo.com2026-07-19중립
제헌절 78주년, 준법정신 함양 계기로
지난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 제78주년 제헌절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4대 국경일 로써 대한민국 이 자주 독립, 민주 국가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9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221082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759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기념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
박광온의원 등 14인2019-04-11
2019775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9-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