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수산물...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해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중국어선 선체 ⓒ남해 어업 관리단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ᆞ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