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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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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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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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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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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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7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6-07-16
2124476공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2120405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정희용의원 등 12인2023-03-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48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함 -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수입원이 없는 실정임 -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07-28
2019871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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