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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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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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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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18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재정의원 등 20인2016-10-11
2011423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검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은권의원 등 10인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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