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2-12중립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유자... 또한 지방자치 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있어 지방 의회의...

news.sbs.co.kr2020-11-02중립

[마침] 2020 유기동물을 부탁해!

동물보호법 에 따라 유실 · 유기동물을 보호 하고 있으면 원래 소유자 등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또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상황임 -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7-11-08

2001995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표창원의원 등 64인2016-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