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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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멈추거나 임금 이 자동으로 지급 되지는 않는다. 재난을 선언하는 법과 노동을 멈추는 법 , 멈춘 노동자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한정하지 말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와...
개정 임금 채권보장법령 시행…대 지급 금 3150만원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도급인이 매달 도급 금액에서 임금 몫을 구분해 지급 하고 수급인이 이를 실제 임금 으로 지급 했는지 확인하는...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
물론 지금 근로기준법 에서는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그 직상 수급인하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 박귀빈 : 노동자를 보호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산대 지급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 분야의 재하청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임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금·임금 체불방지 시스템의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따른 악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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