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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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방식의 개선으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강화함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수국적자를 파악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도 서약방식에 의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기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재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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