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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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원고는 그로부터 5일 후 충남지방노동 위원회 에 본인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제7호( 난민 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 난민 외면하는 한국, 국제사회 기준과 거리 멀어"
현재 난민법 에도 난민 인정의 중지조항과 배제조항이 이미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범죄나 평화에 반하는 범죄... 그러니까 이 중대한 사정 변경 심사가 그 기준 자체도 드러나 있지 않고, 담당 접수 공무원 의 재량에...
권영국·한상균 대선 출마 선언···정권 교체 넘어 "대안 될 것"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권리입법,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 이주사회로 전환을 준비하는... 2018년 5월 가석방 - 2019년 10월 권리찾기유니온 창립 및 초대 대표 - 2025년~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 위원회 (약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업재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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