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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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에서 선박 테러· 해적 위협 대응책 찾는 자리 마련돼
선박 테러, 해적행위 등과 같은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 선박 보안 연수회’를...
"예멘 반군의 선박 무차별공격에도 정부는 단순 모니터링만"
선원노련은 성명서에서 “일부 선사는 우회 결정 등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역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해적 피해예방 법) 개정안을...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 진입 불가
해양수산부는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적 피해예방 법')' 개정안이... 선원들이 해적 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사건은 지속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ᆞ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ᆞ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ᆞ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경비ᆞ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경비ᆞ검색업무 수탁기관 관련 벌칙을 신설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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