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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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가족돌봄청년 3600명 지원 공백… 제도 손질하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병행해 200만원 지원 신설 까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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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용도 변경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천시가 별양동... 성년 축하금 지급은 '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조례에서 정한 지급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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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 하고, 나머지 의류 사업은 분할존속회사인 E에 존속시켰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E는 2008. 11. 14. 상호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 변경 하였다. 3) 원고 A는 2008. 12. 23. 자신이 보유하던 I 주식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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