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2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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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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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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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7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6-08-14
2205319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그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1-06
2204286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3인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879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6-07
2018716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음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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