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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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당일에도 하위법령 뜯어고친 공소·중수청…현장선 우왕좌왕
해당 서류 를 반려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일부터 검사가 직접...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담스퀘어 경북, 소상공인 상세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이 확인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 '판판대로'(fanfandaero.kr)에서 '소담스퀘어 경북'을 검색한 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를...
벼락치기 공부하는 검사·수사관…공소청·중수청 출범 직전 무더기 하...
해당 서류 를 반려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일부터 검사가 직접...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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