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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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영 의원, 방산 비리 관련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방위산업 과 관련해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 비리 관계자를 군형법 으로 다스리는...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 비리를 일반 이...
김해영 의원, '방산 비리 관계자 군형법 적용' 법안 발의
및 방위산업 과 관련하여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 비리 관계자를 군형법 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군인, 방위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 비리를 일반 이...
김해영, 이적죄로 방산 비리 처벌하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 비리를 '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이적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군사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ᆞ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ᆞ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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