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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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아동 학대 가해자 범위 확대 및 학대 영상 차단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은 법 조항 불일치 해소와 법원 절차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 3월 발의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반려 동물 30% 시대, 분쟁도 증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소리 △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 반려 동물 출입 관리 요구 등이다. 임대차에서도 반려 동물 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게 동물 사육금지처분...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494_1002963_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 가 다시 동물 을 사육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로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학대행위로 처벌받고 있어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상황임 -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소유주로서 올바른 지식과 의식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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