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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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서비스 연결을 넘어 ‘ 생활 이 작동하는 돌봄’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_01100118000003_S01.jpg&w=3840&q=75)
[기고] 서비스 연결을 넘어 ‘ 생활 이 작동하는 돌봄’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도봉 장애인 종합 복지 관 사람중심사업센터에서도 올해... 재활서비스 제공자 가 아니라 사람의 기능과 환경, 활동을 연결해 일상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 생활 기능 전문가’로...
![[경제소식] 대신증권,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497_213890_50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대신증권, '2026 ALL바른 투자 챔피언십' 개최
'꿈꾸는 수화식당'은 청각 장애인 직원들과 국내 최초로 수어로 소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소향 사장의... 선전과학기술관도 관람하며 첨단기술이 산업과 일상생활 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체험 기간에는 참가...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또한 장애인 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주된 지원자가 가족인 경우가 82.1%였고,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 가 주된 지원자인 경우는 13.8%에 그쳤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 -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 -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함 -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와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등의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여 201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행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 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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