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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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안전하게 대회 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창에서부터 불고 있는 화해와 화합의 훈풍을 남북 관계... 및 지원법 ’ 등과 미투운동으로 전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폭력 근절 방안 중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8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모쪼록 선수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남북 이 화해와 협력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이정표를... 최초로 국제 대회 8강에 올랐다. 오늘 11시 8강전에서도 ‘가즈아, 4강으로’ 응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선전하기를...
박주선, U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정부 의무
박 의원은 "광주 하계 U 대회 와 같은 국제경기대회 를 통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상 정부의 의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오는 7월 U 대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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