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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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의회 최동식 의원, '시내버스 프리패스' 대상 확대 요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청주시가 추진 중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인복지법 상 경로우대 기준이 65세 인 점을 언급하며, 65세 부터...
노인복지 주택, 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 허용…입소 요건 완화 추진
▲ 탑골공원에서 점심 배식 기다리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소자격은 「 노인복지법 」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현행 법률은 60세 이상 ...
‘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정부, 실버타운 입소 규제 완화
현재 국내 노인복지 주택은 전국 47곳, 1만1천여 세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은 0.12%로 일본(2.0%), 미국(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운임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촌, 산촌, 어촌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교통복지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낙후지역의 경우 교통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과 복지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어르신의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이용하게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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