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뇌기능 악영향 SNS 청소년 전면 금지”…전 세계에 부는 ‘노폰 열풍...
위기는 국가적 비상사태이며, 그 중심에 SNS가 있다. 하루 세 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 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을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 담배 갑에 경고문을 도입한 후 흡연 율이...
英, ‘ 담배 없는 세대법’ 도 만드는데…담뱃값 올려 청소년 흡연 율 낮춰...
유사 니코틴 제품과 같은 신종 담배 를 파는 사업 자들은 그 틈을 빠르게 파고들며 청소년 층을 유혹했다. 최근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흡연 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 가격 정책과 유사 니코틴 제품을 겨냥한...
건국대병원 이형우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과제 선정 外
그는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행동과 관련한 뇌신경학적ㆍ유전적 예측 인자 연구, 청소년 의 비자살적 자해... 특히 현재 담배 를 피우지 않더라도 과거의 흡연 이력이나 적은 흡연 량만으로도 자녀의 발달 장애 위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 -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임 -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