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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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전력 수요, 핵발전소부터 짓는 정책은 순서가 거꾸로다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포함된 원자력안전 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는 기후부 원전 산업정책과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폭염과 AI 시대, 원전 더 지어야 하나?
원안위는 2026년 하반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은 원전 마다 다르다. 원자로... 한병섭 원자력안전 연구소장은 "신규 원전 결정에 폐기물 규모와 처분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전 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끝나지 않은 안전성 공방···방치 시 원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7319_1297478_435_v150.jpg&w=3840&q=7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끝나지 않은 안전성 공방···방치 시 원전 ...
향후 원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원자력안전 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와 함께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에 치중해 국민의 생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강화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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