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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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가 2016년 11월 만료되었으나 건설·해운·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음 -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수단으로써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회사의 ‘지배’를 본질로 하는 지주회사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 규정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한해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정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주회사 규정 위반이 발생하게 됨 - 그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조기에 해산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 크므로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연장하여 규제상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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