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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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도 청년 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임 -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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