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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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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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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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 접근권한 또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함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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