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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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 겨냥한 방통위, 갤럭시 '스튜디오' 앱 삭제 제한 살핀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업 자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의...
방통위,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출시한 스마트폰 4종에 기본 설치 된 187개 앱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 전기통신사업법 ...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선탑재 ...
“이게 왜 깔려 있지?”…방통위, ‘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앱’ 대상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 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 선탑재 앱’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2023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이동통신단말기 시스템영역에 설치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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