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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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ᆞ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ᆞ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국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남은 과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다지는 것임 - 이에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정의하고 올림픽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대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으로 정의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함 -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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