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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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동익 차의과학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20240318195704_12296.jpg&w=3840&q=75)
[Who Is ?] 김동익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2022년 12월22일 이사회 를 열고 당시 총장인 김동익의 연임을 결정했다. 성광학원 쪽은...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의료평가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 요구 外
심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회가 의사 위원들로만 구성 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 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85만 5025명) 보다 4년 새 약 28%가...
![[Who Is ?] 이택 인하대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05141543_10194.jpg&w=3840&q=75)
[Who Is ?] 이택 인하대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혐평가에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오른 바 있다.... 인하대의료원장 겸 병원장 선임은 인하대 인사위원회 심사 를 통해 선정된 후보를 대학 총장이 법인 이사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 -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임 - 공익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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