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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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산물 잘 팔아 조합 원 소득 돕는 농협 돼야
공석이던 7개 상임 위원장직이 채워지면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농업 계가 주목해야 할 법안은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이다. 농협 법 개정안은...
![[ 농협 법 개정 쟁점] 감사위 독립· 조합 원 직선제 등 당정안 뼈대 그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7%252F.cache%252F512%252F20260617500676.jpg&w=3840&q=75)
[ 농협 법 개정 쟁점] 감사위 독립· 조합 원 직선제 등 당정안 뼈대 그대로...
선거를 조합 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범 농협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 은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원 1인의 요구만으로도 지역농협 과...
윤준병 의원 '고인 물' 언급 " 농협 조합 장 선거 관전"…비 상임 갈아타기...
지역농협 조합 원들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연임 제한 없던 비 상임 조합 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고인물'의 폐단 우려는 말끔히 씻어낸 상황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 장 선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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