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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21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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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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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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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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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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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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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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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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