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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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피해자 노출 허점 여전...'더 글로리'가 비춘 절반의 진실
idxno=227487)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무상 가정폭력 피해자 를 대하는 이들까지 포괄해야 한다고도 봤다. 현행법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웹캠·해킹·위치추적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가정폭력 증가"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가해자의 민원이 너무 많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 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을...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등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 표 열람 및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ᆞ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ᆞ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ᆞ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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