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26-10-12중립

100일 넘게 의장 감투싸움…구청장 단식투쟁

민주당은 조례 에 따른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득표만을 요구할 뿐 동수에 관한 뾰족한 수단을 따로 규정하지...

incheonilbo.com2026-10-12중립

[지속가능 인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를 제정 하자

2016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 단체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를 제정 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9년 조례 를 제정 하고 인천광역시민관동행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1, 2기 활동 뒤 현재는 안건이...

ccdn.co.kr2026-10-12중립

[이두영의 균형발전· 지방 분권을 위한 외침]청주시는 주민 자치 회 조속히...

청주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지방자치 헌장 선포, 주민투표에 의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등 큰 족적을 남겨 왔으나 주민 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꼴찌라고 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0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 추진 시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12-27

2115400상임위 심의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04-26

2114657상임위 심의

소방조직법안

-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 - 시·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소방행정협의회를 둠

오영환의원등34인2022-02-04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국민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2인2016-09-06

2002168임기만료폐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2인2016-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