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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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시 주민 소환하려면 '27만 명' 필요
주민 소환 투표권 자는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투표 의 투표권 자는 주민투표법 에 따라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확한 인원은 주민투표 가 발의된 뒤 투표 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전남광주시 주민투표 서명 기준 확정…무안 군공항 이전 ' 주민투표 ' 주...
주민 소환 투표권 자는 19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하지만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는 주민투표법 에 따라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정확한 투표 인 수는 주민투표 가 실제 발의된 뒤 투표 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전남광주 '시장 주민 소환' 필요 서명인 수 27만명
이때 실시하는 주민투표 는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여서, 별도의 주민 서명 절차를 거쳐 투표 를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주민 소환 투표권 자가 19세 이상인 것과 달리, 군공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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