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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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원내 운영 을 최우선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힘 위원회 ,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여야, 26일 본회의서 '용산공원 캠프킴법' 처리 논의…부동산 대책 두고...
경찰관 가족·지역 인맥 얽힌 사건 다른 관서로…공정수사 권리 법제화
이관 및 독립적인 조사·감찰기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정부도 지난달 16일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고 국가경찰 위원회 산하에 민간 중심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 하는...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분기별 정책 진행 상황 공개와 카드뉴스 제공, 시민 평가단 운영 등 을 바탕으로 주민 소통과 웹 소통...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2005년 세종시 설치 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하며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 - 재정신청 기간을 상향 조정함 -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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