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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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5-28중립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

재외 국민 의 투표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9세 에서 18세로 낮췄다. 사전·거소...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AI 팩토리를 100개소 이상 보급하고 10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실증...

newspost.kr2026-03-11비판

[소통광장-선거연령]① 지방선거 전 '16세 하향' 물 건너 가나

1960년부터 45년간 만 20세 이상 에게만 부여됐던 투표권은 2005년 극적인 여야 합의 끝에 만 19세 로 하향됐다. 2019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국민 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cwn.kr2026-03-11중립

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와 ' 국민투표 ' 함께 하자”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권 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 으로 하향하고, 사전 투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는 국회에서 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6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

2216568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국민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2인2016-09-06

200217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선거권, 투표권의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2인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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