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526폐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9-07

1915879임기만료폐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21인2015-07-01

유사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ᆞ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1088대안반영폐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