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1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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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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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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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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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4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11-07
2203043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여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8-21
2202339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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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6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1인2016-09-06
200595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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