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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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0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5-21

22099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03-03

2002164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와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철우의원 등 12인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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