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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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 교육 ’걱정스럽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262%252F2011%252F01%252F25%252F201012220500011_1.jpg%253Ftype%253Dw800&w=3840&q=75)
[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 교육 ’걱정스럽다”
비단 급식뿐 아니라 의무 교육 기간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학습준비물 ,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 비 등도... 대학 개혁과 초중등 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초·중등 개혁 및 민주화 작업에도 함께 참여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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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 시행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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