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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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이재명 정부는 배달 노동 자, 택배기사들 등 특수고용 노동 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사람 기본법 , 근로자 추정... 앞서 국정과제 평가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동기본권 입법 과제는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ILO, EU 등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 등 비정규 노동 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했지만... 앞서 국정과제 평가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동기본권 입법과제는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ILO, EU 등에서...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6090431_84859.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외에도 △사용자의 노동 시간 기록 및 노동 부 제출 의무 △ 근로자 의 노동 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 부가 노동 시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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