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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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참여정부에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경제분과 행정관으로 합류한 뒤 재정경제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했다. 2006년 지방선거,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모두 고배를 마신...
추경호 만난 박근혜 "시민들이 보수의 심장 지켜주셨다"
추 당선인 은 "그런 대화는 없었다"면서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인수 위원으로는 하중환(대구시의원, 대변인), 이재성(전 대통령직 인수 위 전문위원), 박종욱(전 대구시청...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당시 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 위 역할을 사실상... 1991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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