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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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은 위원장,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화 제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전문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따르면 ,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및 물질 적평가제도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현행법 과 인재관리체계,각종 규정도 다시 따져보고...
고준위특별법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없었다
월성원전이 천연우라늄을 원료 로 사용하는 중수로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원전 주류인 경수로... ◆고준위폐기물을 관리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고준위폐기물도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맡게 된다....
라돈침대. 심정은 이해하나 방폐장행은 안된다
한마디로 " 현행법 으로는 공단이 인수해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대진침대에 들어있는 토륨 함유 모나자이트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규제 대상인 원료물질 로, ' 원자력안전법 '의 방사성 물질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 -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 -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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