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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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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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사 제한 기간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ᆞ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 - 사고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함 -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함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항공안전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사후형 안전관리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항공안전부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항공안전증진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 및 안전데이터 공유문화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의 보호 및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장애 용어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함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보완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운항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 - 항공안전보고제도를 통해 접수된 정보의 보호 및 관계자 비처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보고제도를 보완하고, 보고제도(의무, 자율)별 항공안전장애 보고범위도 명확화함 -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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