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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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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