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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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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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ㄷ 의정 Pick!]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재차 강조...송규근...
지난 26일 진행된 현장 점검을 통해 송 의원은 "졸업 시점 취업률 수치가 아니라 취업 이후 취업 유지율...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교사 가 영유아 보육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기능성 개선이...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확인과 보육교사 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 지역별 여건과...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1157453520230-2-686138.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
현장 교사 역량 취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이 축적한 학술적 전문성과 최신 에듀테크 인프라를 지역 영유아 보육 ·교육 현장에 환원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기에 현장과의 상생 협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ᆞ간식비를 분리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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