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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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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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24인2019-04-23

2012452수정가결

-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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