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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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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