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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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의 예측불가능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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