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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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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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등 사회지도층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함 - 병역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뿌리 깊은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음 -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선수의 경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단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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