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powernews.co.kr2026-08-28중립

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부정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 중심의 규제 를...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와...

headlinejeju.co.kr2026-08-26중립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

신용카드로 거래 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consumernews.co.kr2026-08-24중립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사업자들은 자동 갱신 여부와 전환 시점, 결제 금액, 해지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품 설명 및 약관 하단에... 공정거래위원회 가 개정한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 거래 법)'과 '전자상 거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43상임위 심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1916384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5-08-11

1905481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4인2013-06-13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4인2018-05-08

2013620수정가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음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