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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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보상금 승계를 허용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1-22
220062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6-19
212261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음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ᆞ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3-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294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1-22
2023241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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