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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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390_2511250_5656.jpg&w=3840&q=75)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
최 우수 상 1명에게 150만 원, 우수 상 1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한편 화성시는 학교급식 용 쌀에서도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을 활용해 왔다. 시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생산한...
강원 농기원, 영양교사와 ‘지역 식재료 가치’ 알린다
도내 초·중·고 영양교사 21명 대상 식농분야 직무연수 우리 쌀·밀 교육부터 식농 체험·RPC 현장 견학까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학교급식 과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우수 ...
고양MODU교육연합, 급식 예산 불확실성 속… ‘고양형 지역상생 급식 ’ 본...
한수연 고양특례시 MODU교육연합 회장은 " 학교급식 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핵심 공공정책"이라며 "지역에서 길러낸 우수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으로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임 - 자치단체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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